‘문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익 가야 할 사람들이 ‘현역 판정’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병무청

최근 들어 국방부가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비율을 늘리기 위해 신체검사 기준 조정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기존에 현역 판정을 받지 않았던 고혈압 환자와 비만 남성도 현역 복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였다.

이에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힘든 사람도 현역으로 입대하는데 왜 ‘문신’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있다.

최근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해당 글을 올린 누리꾼들은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멀쩡한 사람은 현역 판정을 받지 않고 대신 정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억지로 끌려가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병무청

병역법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항목을 살펴보면 문신의 정도를 경, 중, 고로 나눠 신체검사 대상자가 ‘고도’ 문신에 해당하는 경우 4급 판정을 받게돼서 현역 입대가 불가능하다.

고도는 문신이 상지·하지·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상태를 이른다. 즉, 신체 대부분의 부위에 문신이 그려져 있어야 한다고 한다.

많지 않은 경우이긴 하나 여전히 상당수 남성이 전신 문신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조직폭력배에 가담하는 남성이 전신에 문신을 해 병역을 기피하는 방법을 쓰곤 한다.

한편 지난달에는 한 20대 남성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했다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4일 치러진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과거에는 문신이 불량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패션 목적 등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며 “등에 용 한 마리 그린 정도는 입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저작권자 코리안즈]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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