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정확한 ‘퇴임 날짜’가 궁금하신가요?

이하 연합뉴스

2022년 5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두고 각 정부부처가 미흡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전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뢰한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 질의 결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 정부부처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관련 논의가) 해당 부처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이 공통 소관 기간이라고 지목한 선관위는 “대통령 임기 만료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일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바로 전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이다. 궐위로 인해 치러진 선거이니만큼 해당 임기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 대선(2017년 5월 9일)에서 당선, 대통령 인수위 없이 선거 다음날 10일 곧바로 취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이 취임 당일인 5월 10일부터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그 다음 날인 11일부터라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이 5월 9일 자정, 5월 10일 자정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임기 개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황과 더불어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특이 케이스로, 선관위는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법령 등에서는 정한 적이 없는 기간을 계산할 경우 민법 제157조를 따라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가 아니라면 기간의 시작일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초일 불산업’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기는 0시가 아닌 오전 8시 9분 시작됐기 때문에 임기 개시일도 당선이 확정된 10일이 아닌 그 다음 날 11일부터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 등 다른 측에서는 당선이 확정된 ‘5월 10일’을 임기 시작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이들은 “이 사례는 해당 원칙이 적용된 사례로 보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선거법에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로 임기 개시일을 특정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은 5월 10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자체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 자신의 임기를 ‘2022년 5월 9일’까지로 규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경우”라며 “청와대에서도 명확하게 문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따져보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법리 해석은 선관위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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