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만 210장 “제발 선처해달라”는 미성년 성범죄자에 법원이 내린 판결

소위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여중생들을 유인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10대 A군이 법정에 섰다. A군은 무려 210차례가 넘도록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인간수업_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앞서 2017년,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은 영상 채팅 앱 등을 통해 여중생들을 유인해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유혹한 뒤, 성을 착취하는 수법인 ‘온라인 그루밍’으로 여중생 3명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성 착취 동영상을 찍도록 만들었고, A군은 이 영상을 빌미로 여중생들을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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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피해 여중생들의 영상을 38차례에 걸쳐 87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전송했으며, 휴대전화에 573개에 달하는 성 착취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 A군은 구속된 뒤 약 7개월간 재판을 받으면서 210차례가 넘도록,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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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협박한 것은 물론,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했다”라며 “심지어 일부를 판매, 배포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다”라며 “사회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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