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끼어 ‘청년이 사망’했는데 소리 안 질렀다고 사고사 ‘아니라고 판결’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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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기차역에서 선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으며 지난달에는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하던 기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동 안전 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법원이 지난해 30대 청년이 작업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다소 황당한 이유로 사고사가 아니라 판결해 논란이 예측된다.

지난 16일 ‘로톡뉴스’는 최근 법원이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사망한 청년에게 ‘사고사’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단독보도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17년 2월 1일, 충청북도 청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30) 씨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칙상 기계 전원을 끈 후 2인 1조로 근무해야 했으나 이는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홀로 전원이 켜진 기계 안으로 들어간 그는 몇 시간 뒤 기계에 끼인 채 발견됐다고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고로 A씨가 다니던 회사와 회사 대표 최모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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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이들의 유죄를 예상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안전 관리 부실로 빚어진 인재’라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 회사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심장부정맥이 있었다는 부검 소견으로 “A씨가 기계의 압박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 심장부정맥으로 사망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30대 젊은 남성도 갑자기 심장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계의 압력이 가해져도 이미 피해자가 심정지 상태였다면 사망과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회사 측은 A씨가 5년 차의 숙련된 노동자였다는 점을 들어 “위급 상황이었다면 즉시 기계를 멈출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 역시 “동료들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계의 압박으로 사고가 났다면 분명 소리를 질렀을 것”이라며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전원을 끄고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도 모두 A씨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달 21일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회사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 소식에 노동자들은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저작권자 코리안즈]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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