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심자’ 구하려 119대원이 뜯은 빌딩 출입문 ‘피해 보상’

뉴시스

강원도소방본부는 12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액 440만4천원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한다.

강원소방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2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손실보상 심의위에는 조성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효영 한림대 법학과 교수, 안준호 변호사, 임송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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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한 손실보상 5건은 모두 화재·구급 출동 당시 출입문 강제개방으로 인한 피해이다.

강원소방은 자살 의심 출동으로 원룸 출입문을 뜯으면서 발생한 128만원 상당 피해에는 정식으로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고 피해액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피해액이 100만원 이하인 4건은 위원들의 조언을 받아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손실보상 심의위는 올해 손실보상 현황을 다시 짚어보고, 내년도 강제처분과 긴급조치로 인한 도민피해 구제 운영방안도 모색하였다.

김충식 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민 마음을 먼저 쓰다듬는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코리안즈] 조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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