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요원 근무 때 태도 ‘불량’하면 복무 기간 ‘무한’으로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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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11월 이후 입대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이 복무 태도 불량 등으로 적발될 경우 복무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대한민국 법제처는 병역법의 개정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복무 태도 불량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횟수마다 복무 기간이 늘어난다”고 전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한 번 ‘경고’ 조치를 받을 때마다 복무기간이 무려 5일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복무 태도 불량 외에 폭행 이외에도 가혹행위 등도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

이는 그간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들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일삼는다는 제보가 다수 제기된 데에 대한 특단의 조치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조치였다는 반응이 이어졌으나 ‘지나치게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적 의견도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누리꾼은 “반대로 사회복무요원을 함부로 대하고 갑질을 일삼는 민원인들에 대한 처벌 조치는 왜 강화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다른 누리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인력을 공공기관에 배치해 놓고 말 안 듣는다고 강제로 복무 기간을 늘리는 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방부는 병무청의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징병 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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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코리안즈]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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